신혼부부이거나 출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대 저금리가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을 충족하면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 생활이 이전과 달라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한 명에게 24시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로 인한 행복이란 보상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힘든 시기인건 변함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주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 신생아 특례입니다. 발표 후 실효성 논란도 있고 혜택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신생아 특례 소득기준이 되는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고,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4천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이 넘어도 내집 마련은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 대상의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정책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지원내용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는 늘어만 가고 신생아는 줄어드는 저출산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던 우리나라도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는 등 저출산의 결과를 몸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저출산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출산에 대한 장려와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2024년 1월 말부터 시행되어 약 27조원이 투입되는 신생아 특례는 크게 3가지 정책으로 되어있습니다.
- 주택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임대 입주 기회 부여
-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기준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대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대상인 신생아의 기준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2023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의 기준과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최소 1.6% 금리에서 최대 3.3%의 저금리가 가능하고 5년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중 신생아를 다시 출산하게되면 5년이 연장됩니다. 최대 2명의 추가 출산에 따라 최장 15년동안 저금리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이하의 주택 전세 대출을 소득에 따라 최저 1.1% 초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고 4년간 혜택을 받게 되며 추가 출산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전 디딤돌 대출 등의 대출도 상당히 혜택이 좋은 편이었지만 조건만 갖춰진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의 고금리에서 매우 좋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참에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을 핑계삼아 그동안 욕심내고 있던 늦둥이라도 가져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정책들과 청약홈 등을 통해 주택 청약 기준 등 여러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정책대출에 따라 정부에서 약 27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기준에 맞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많은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9억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2024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던 상황도 2024년 중후반에 금리 인하를 맞으면 부동산 침체로 힘들던 시장에서 주택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효과로 중소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금리 인하로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가구의 수요까지 더해지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가구에게는 내집마련의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3억원인데 사실 소득 1억 이상인 가구가 자녀를 가지지않는 비율이 유자녀 비율보다 높은 51.6%에 이르는 만큼 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기위한 정책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 저출산을 막기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수도권과 지방에 따른 차별 등을 두지 않고 출산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무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기에 힘들지 않는 사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우리 주위에서 어린이의 웃음소리와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는 1% 저금리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이에 대한 의견들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