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1종, 2종, 3종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점검 대상 주기

3종 시설물 – 저위험의 일반시설

3종 시설물은 1종 및 2종 시설물을 제외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반 소규모 시설물이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해당합니다. 3종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며 분야별로 준공 기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가집니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다음의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 도로
  •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교량
  • 도로법 제10의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 교량
  •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읍면지역의 도로에설치된 터널
  •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 틀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 터널
• 옹벽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100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준공이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다음의 경우 3종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이상~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외)
  • 연면적 1천이상~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과휴게시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천제곰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종별 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용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는 각 시설물 종류에 맞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에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가 있습니다.

• 정기안전점검 : 모든 시설물이 해당하며, 시설물의 기능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 정밀안전점검 : 1종 및 2종 시설물이 해당하며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실시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상세하게 점검하는 방법으로 1종 시설물이 해당합니다.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성능평가 : 시설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쓰입니다.

시설물 종별 안전점검 주기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A, B, C,D, E등급으로 구분되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뜻합니다. 시설물 종류 및 안전 등급에 따른 안전점검의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그 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 C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해당 없음
D, 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해당 없음